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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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39원안가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12-09

1808143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수당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명예감시원 제도가 해당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집행기관의 선택에 의하여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조진래의원등 13인2010-04-09

172304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곡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등 13인2005-07-21

유사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발의된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종복의원 등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월 17일 이영호의원 등 24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함 - 국민의 협력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01

175775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7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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