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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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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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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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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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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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7)에서 2005년 12월 28일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6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2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두언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정권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행정자치위원장2007-04-26

174804원안가결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8일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4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28일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2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05. 10. 19)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06. 4.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신설함

국회운영위원장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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