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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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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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서울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대성씨앤에스... 대성산업의 이사회는 2026년 3월31일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등 총 10명의...
![[Who Is ?]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5121930_261615.png&w=3840&q=75)
[Who Is ?]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앞서 조현상은 2024년 3월 13일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에 교류 촉진, 투자,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한 상공회의소 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가...
![[Who Is ?]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0155854_91350.jpg&w=3840&q=75)
[Who Is ?]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서울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사진전을... 2026년 3월31일 기준 OCI홀딩스는 부광약품의 지분 17.11% 들고 있다. 일각에선 OCI홀딩스가 30%이상 지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ᆞ보완함 -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실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업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시행되면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상공회의소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제도를 유지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연회원 가입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상공회의소간의 통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상공회의소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상공회의소의 분리·합병 시에 필요한 채권자 보호조항을 추가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07. 1. 1.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큰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 -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ᆞ보완함 -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실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업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07. 1. 1.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큰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 -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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