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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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부자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 - 모부자복지법에 국가의 모부자가정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혼모 자녀의 7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포기되고 해외입양 및 요보호아동 등으로 처리되어 아동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미혼모자가정의 아동양육,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자녀양육 기능을 포함 개편하고, ‘양육모그룹홈’(舊 중간의 집)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의 법명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정비함 -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하여 일정기간 자(子)의 보호, 양육 지원도 함께 포함함 - 양육 미혼모를 위한 자립 지원시설인 양육모그룹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의 확대, 시설 수준의 제고가 어렵고 지원 혜택도 부족함 - 공동생활가정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입소 대상은 모·부자가족 및 미혼모까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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