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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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필수의료법 등 민생법안 63건 처리…국힘 불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골자 '법원조직법... 관련 감사원 에 대한 감사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각각...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 정 대변인은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 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독)윤석열정부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3배 폭증
등 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독립적인 감찰관 임용 △감사의 기본원칙 법제화 △디지털포렌식 방식 및 제한 법제화 등을 담은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함 -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함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감사사무 대행기관의 확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2월 27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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