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55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50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30
17182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규정 등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50%에 이르는 등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5인2005-05-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