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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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가정 양립 나몰라라"…정부, '어린이집 미 설치 기업' 명단 공표
근로자의 보육 권을 외면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를 위반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방위적인... 반면 미이행 상태로 남은 86개 사업장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령상 불가피한 면제 사유가 인정된 76곳을 제외한...
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군대, 직장 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와 폭력 문화는 일상을 지배하던 공포였다.... 협약 제20조는 시설 수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다. 같은 해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고 보육 이 복지로 수렴되며...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1_103956_4717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3월 25일
이곳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온라인팜 등 그룹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로, 영유아 자녀를 둔... 특히, 이번 서울 본사 '리틀랩' 조성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공동 직장 어린이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행 실적은 2005년 기준으로 32.4%에 불과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규정 등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50%에 이르는 등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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