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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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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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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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환경개선융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지원을 받은 일부 기업의 경우 본래의 목적과 달리 환경부의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는 등 나아가 향후에는 제도적인 미비를 이용하여 융자지원 등을 받고 환경오염물질배출을 반복하는 등 상습적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소지도 있음 -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융자 또는 지원 등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과 친환경적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사용 장려 정책을 연계토록 함 -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동안 개발과 사용이 부진하였던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사용을 장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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