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5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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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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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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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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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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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506수정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줄이기 유통업체 자율실천선언을 통해 1회용 봉투 등 판매대금 중 미환불금에 대하여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일부 기업들의 경우 미환불금의 약 30% 정도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1회용 봉투 등의 판매대금 중 미환불금에 대해서도 사용용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는 물론 미환불금이 환경보전사업 등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하고자 함 -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등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타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도 존재함 -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지원 또는 융자 등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 1회용 봉투 등의 미환불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받거나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하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30
175488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는 정부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비의 보조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한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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