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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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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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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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산음료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위해함이 밝혀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탄산음료의 학교시설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1인2006-08-16

17469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3세 이하 유아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 및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시청할 것과 과도한 시청은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비디오물 및 텔레비전에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만 3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와 상호작용 없이 과도하게 비디오영상물 및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제작업자와 텔레비전 제조업자는 비디오물 및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민병두의원등 12인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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