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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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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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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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에 따른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 업역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합건설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하여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함 -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은 업종별로 자본금(5억~12억원), 건설기술자(5인~12인)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자본금 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 규모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건설업종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기술자 보유 기준에는 건설 기능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기능인력 양성에도 역행하고 있음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위장 직영시공 등을 통한 불법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자 함 -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공사규모와 참여비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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