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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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 - 이에 건설업이 국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의 명확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의 경감과 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종류의 적용오류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또는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의 명확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의 경감과 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종류의 적용오류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또는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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