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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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안사범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반 형사범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안사범자료는 대통령 훈령 제45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및 법무부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약함 - 공안사범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경력자료는 특정 개인의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임 - 따라서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닌 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소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3년으로 하고, 혐의없음ᆞ공소권없음ᆞ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실효되거나 삭제된 사실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형의 실효제도를 둔 법 취지와 맞지 아니함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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