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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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현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복지역전' 현상이...
삼척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내년 인상...월 40만원
기존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하는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20%를 위해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활급여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자활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수급자의 빈곤탈출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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