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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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6-30중립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1건 중 주요 안건 9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통보제... (대안) ▲국유 재산 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림대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0인2005-04-25

174415대안반영폐기

-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함 -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정부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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