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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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일반 택시 부가세 경감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 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는 올해 말...
![[단독] 아이엠 택시 , 기사 4대보험료 수개월째 미납…"업무상 횡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4%252F06%252F10%252Fp1065599547437706_608_thum.png&w=3840&q=75)
[단독] 아이엠 택시 , 기사 4대보험료 수개월째 미납…"업무상 횡령"
경감제도는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 를 개선 하기 위해 1995년 마련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에 부가가치세 90%를 환급해줘야 한다. 택시 사업주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개인 택시 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내야…"형평 맞게 제도 개선 "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106조의7 조항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동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경감세액이 운전기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난폭운전·교통사고·택시범죄를 증가시켜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를 명시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위탁업무의 권한을 관할관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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