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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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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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지분류기 등을 사용하는 개표작업 전산화와 관련하여 기계의 오작동, 조작가능성, 전산자료에의 침투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표는 반드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전자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의 사용은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 -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로 인한 개표조작 논란으로 국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신청과 공표자의 증명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수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며, 공식 발표는 이에 근거한 검표 결과만을 발표하도록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공표의 취소를 거부하거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공표금지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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