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 -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함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0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7. 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4월 12일 이계경의원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배제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가맹거래사 제도로 변경함 -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과 가맹거래사 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