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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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예방하며 황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특정공사의 신고 의제를 개선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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