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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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주권 대광법 시행 제도 적 기반 마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의 전주권 시행에 필요한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 시설 특별 회계에 귀속되며 광역 도로와 광역 철도, 환승 시설 등 광역 교통 시설 확충과 광역 교통 개선대책 ...
"갈등조정 성공→다시 할게요"…헛도는 신도시 교통 대책
올해 TF는 ' 광역교통 개선대책 ' 가운데 주요 36개 사업을 집중 관리 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그러면서 작년 10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 법)'에 따라 신설된...
![[아유경제_부동산] 대광위,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추진 TF 가동… 36개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402_76849_264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대광위,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추진 TF 가동… 36개 사업...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 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 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 교통 부 직접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신도시 교통 대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광역교통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체계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권 안에서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적인 교통수요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제의 도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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