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75480수정가결개정안

전시산업발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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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194상임위 심의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함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시산업자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시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동주의원 등 14인2023-05-22

2112196상임위 심의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시문화산업은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ᆞ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큼 - 전시문화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은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1-08-24

1918387원안가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김태년의원등 40인2006-10-23

177875원안가결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11. 14)에서는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과 2004년 7월 19일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11.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 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ᆞ사회ᆞ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함 -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ᆞ시행하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대됨 -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의 농업과학기술ᆞ농업경영지도ᆞ농업인교육ᆞ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ᆞ물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규정함 -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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