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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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안돼"…5건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 대학 또는 전문 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 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위한 5개 관련법 개정안 대표...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 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추가( 공중위생관리법 ... 요건에 현행법 제 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 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미용·이용사 면허, 학점인정제로도 취득 추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교육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임 의원은 " 현행법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함 - 교육기회의 확대를 취지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 약물중독자의 이·미용사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의 경중에 따라 이·미용사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통하여 이들의 면허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됨 - 정신질환관련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한하여는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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