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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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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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5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노동부장관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업대책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실업대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실업대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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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정책기본법에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신체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조항은 향후 기관 운영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환경노동위원장2007-11-22

175503폐기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관리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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