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ᆞ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ᆞ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시켜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사정에 따라 입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원협의체의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수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한정하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