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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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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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급 발암물질 인 석면 해체 제거용역과 이주기간 중 조합원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예방 대책용역까지 함께... 자체적인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직원들의 현장관리에 철저히 접목하고 있으며, 개정된 건축법 과...

ilyoseoul.co.kr2026-04-17중립

[경산 소식] 경산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앞장. . .카카오톡 알림서비...

1급 발암물질 로 알려진 석면은 시멘트와 석면 을 섞어 만든 건축외장재의 하나로 석면 이 10~15% 함유된...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 건축법 」에 따른 노인 및...

kbsm.net2026-04-11중립

경산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최대 1000만원까지

밝혔다. 1급 발암물질 로 알려진 석면은 시멘트와 석면 을 섞어 만든 건축외장재의 하나로 석면 이 10~15...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 건축법 ’에 따른 노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986상임위 심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병길의원 등 15인2021-02-08

2002940임기만료폐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6-10-26

1911346임기만료폐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2014-08-07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4월 17일 지병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학교내 석면 건축자재 현황과 관리 실태가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동법에 명기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살피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을 학교용지로 선정하도록 함 -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교육위원장2007-03-30

171723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 대상 확대, 대지안의 공지확보기준 마련,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들이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구역 또는 대지상의 건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절차를 진행하게 됨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불법 및 부실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여 주민간 분쟁의 우려가 있고 건축물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주민간 분쟁이 감소되고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 및 재해시 피난로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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