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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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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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삼청교육피해자의 유족은 민법상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유족중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삼청교육피해자를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이들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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