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470폐기개정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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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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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협의결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평가서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으나, 사전통지와 증표제시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노영민의원등 14인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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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하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는 이용객이 모두 하객이라는 점에서 시설 용도가 유사하고 교통유발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함 -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기관인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대형버스 2대의 주차 공간 마련을 심의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용도 변경에 의한 예식장 운영은 교통유발의 원인을 가중하고 있음
차명진의원등 10인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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