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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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밀착취재] 음지에서 암약하는 사설 탐정의 세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401%252F20240120_1_339070.jpg&w=3840&q=75)
[밀착취재] 음지에서 암약하는 사설 탐정의 세계
금지되는 ‘ 노래연습장 ’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보도실장과 커넥션을 갖고 ‘ 도우미 ’란 명칭으로... 해당 가라오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정도를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주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몰래 유흥업…60대 여성 벌금 100만원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노래연습장 에서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 사장들 "보도방 단속 해달라"
일반 노래연습장 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 를 부를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서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주만 처벌 하고, 보도방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07.6.29, 9.11)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2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같은 날짜에 개의된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양승조위원)으로부터 위 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접객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우미의 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등을 수거·검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의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년의 영업허가 제한기간 및 2년의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둠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를 상당기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음 -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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