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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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징수된 입체개발부과금의 100분의 50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100분의 4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도에, 100분의 1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지정권자는 종전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징수된 입체개발부과금의 100분의 50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100분의 4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도에, 100분의 1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함)로 정의함 -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정의함 -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의 원칙을 일관되게 함 -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히 시행함과 아울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국도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읍면지역의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임 - 특별시·광역시·시 관할구역 안의 동(洞)지역과 군(郡)관할구역안의 읍면지역으로 이어지는 국도에 교량 등 특수한 도로의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도로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 - 이에 해당 교량 등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각각 건설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도로의 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국도에 교량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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