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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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확대되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과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24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2005년 12월 1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6. 2. 14)에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4차 위원회(2006. 2. 16)에서 계속 대체토론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20%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100분의 80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를 종전과 같이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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