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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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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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일 본회의 통과 법안-① 상법개정안 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재배치 등)... ▲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 률안=1972년 8월17일 제정된 법에서 정한 등록 기간(1973년 6월30일) 경과로 관계 사무 이미 종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상금은 전몰군경ᆞ순직군경ᆞ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는 그 손자까지도 해당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한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남 - 따라서, 2007년 6월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등록법 제3조는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는 등록기관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법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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