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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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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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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