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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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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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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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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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주식시장 주요공시

위해 한국투자 증권(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등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사모... 0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양도예정일:2026-04-17) ▶테라사이언스,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businesspost.co.kr2026-03-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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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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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등 10인2007-04-10

173920수정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0인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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