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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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였음 -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예적금 잔액의 0.1%를 향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탈퇴에 따른 개별 신협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협의 특별기여금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 납부할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자산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2002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신협의 잔여 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 신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시기의 조정 및 금액확정을 통한 신협의 예측 가능한 사업경영과 재정악화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 및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청구권자에게 안내 또는 통지를 할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자 승인에 해당됨에 따라서 법률상 충돌을 해소하고, 공사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설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명시하여 임의경매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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