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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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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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체납한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국세징수를 강제하는 수단이나 체납된 국세와 신규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 제한되는 관허사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한의 효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제한이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신규관허사업의 제한은 폐지하고 기존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관허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세로 한정하여 국세 수입의 확보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체납된 지방세와 신규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 제한되는 관허사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한의 효과는 국민의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제한이 과도한 면이 있음 - 신규관허사업의 제한은 폐지하고, 기존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이 되는 지방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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