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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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UG 최인호 사장 "정치적 상상력·경영 실행력, 시너지 보여줄 것"[영상...
품질과 주거 만족도도 챙기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 주택 은 HUG가 임대 인인 만큼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최장 8년간 안정 적으로 거주할 수...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144507_62979.png&w=3840&q=75)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 특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복지 서민 주거안정을 ... 열린 '전주지역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한더클 I 전세사기 피해부터 구제까지 [김준일의 뉴스공감-안상미·권지...
한 푼도 못 받는 부분들은 이제 그 집이나 다른 이제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할 때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그 주택 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에 측면에서는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특별 법이 정부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부도 등’의 개념을 한정하여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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