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459수정가결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037대안반영폐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의 미흡으로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의 공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표 수위가 다름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표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상열의원등 14인2005-10-24
177833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의 가격 심사를 위하여 석유제품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함 - 석유제품가격심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영업정지 30일 이상에 처하도록 함 - 석유제품가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수뢰죄 등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김선미의원등 12인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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