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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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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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정무위원장2007-06-29

175404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인 원장이 한국청소년수련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할 것이 필요함 -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책임운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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