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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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8건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의안번호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패행위 신고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요구 기한을 연장함 -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직자·비공직자 차이를 배제함 - 준용규정 관련 미비조항을 보완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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