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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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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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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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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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의원등 41인2005-09-05

173564원안가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5년 11월 29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이들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병역면제자와 형평을 맞추어 36세부터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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