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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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산지전용ᆞ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산의 방치로 인하여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각종 중금속 오염수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광해방지사업 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폐광산의 중금속 유출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훼손산지의 복구공사에 대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복구공사를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용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전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채석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 - 채석과 토사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함 - 복구비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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