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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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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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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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의 난립 및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나 공터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은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폐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차량으로서 어린이 놀이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행정기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강제처리를 의무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추가하고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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