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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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6ᆞ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상체계의 조정과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법 적용 배제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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