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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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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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수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지식산업화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해당 직종 관련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통수공업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전통수공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전통수공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전통수공업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전통수공업 진흥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통수공업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수공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통수공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수공업을 효율적으로 신지식산업화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수공업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업 등록제도 운영, 전문기업?명가 지정 및 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수공업 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받아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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