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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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첫째, 대규모 보조금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것이었다. 경제산업성의 '개정 5G 촉진법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5G 및 드론시스템의 도입을 촉진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TSMC...
국회 전반기 교육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한다"며 "전문대에서 기술을 습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지역 산업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1839_440659_5639.jpg&w=3840&q=75)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산업상 고도 기술 의 연구·개발 4) 기술 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기술을 제공 5) 전문직업(E-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의무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 외국인투자의 지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적성국가에 의한 우리나라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위산업에 추가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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