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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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 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도시지역 노천 채굴 원천 봉쇄의 법적 의미 이처럼 왜곡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단행한 광업법 제44조 개정은 도심 환경 권과 주민 안전권을 자원 개발 논리보다 상위에 두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다. 신설된...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광산개발의 후과들과 환경 복구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n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930015916.png&w=3840&q=75)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광산개발의 후과들과 환경 복구 사업
(AMD)로 인한 하천 오염, 지반 침하 및 폐석 방치 등 심각한 환경 ·사회적 후과로 광물 자원의 채굴 ·제련... 광산에서 환경 복구를 공식 인증받은 첫 사례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1995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환경 복구를...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개최…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
13일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채광계획서 인가의 경우, 시·도지사가 내부검토를 한 후 인가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공익저촉여부 협의를 통보하여 해당 시·군이 각 실·과의 협의결과를 도에 통보하면 도는 이에 근거하여 공익저축여부를 판단하여 인가를 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광역시장에 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위임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에서 3년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에서 3년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자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광해복구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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