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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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직급여 월 200만 원 시대… 제대군인 전직 지원 금 5년 미만 단기 복무 로...
담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 · 장기복무 ... 전직 지원 금 지급 대상을 단기 복무 제대군인 까지 확대하고 ▲ 전직 지원 금 지급 기간을 단기 복무 6 개월 , 중기 복...
이헌승, 제대군인 전직 지원 금 제도 전면 개편...5년 미만 단기 복무 제대 ...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의 전직 지원 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전직 지원 금 지급 대상을 단기 복무 제대군인 까지 확대하고 ▲ 전직 지원 금 지급 기간을 단기 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이헌승 의원, 제대군인 전직 지원 금 전면 개편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금 제도가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되,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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