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4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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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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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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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건의원등 16인2006-08-18
176256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함
문희의원등 14인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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