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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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해야 하는 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일부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2009년 선고2008다45828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임 -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의 역할과 금융범죄 조장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은 차명거래를 규제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차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것임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차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함 - 법인의 차명거래와 개인의 차명거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들 간에 범죄 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차명거래로 정의함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거 방식을 통해 허용함 - 차명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 차명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음 - 차명거래 금지 의무 및 차명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법인과의 차명거래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 금융거래는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함 -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 -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함 -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둠 -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둠 - 금융위원회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출연자에게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 금융거래의 출연자가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출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 또는 명의자와 통모하여 차명 금융거래를 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부패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기관으로 한정,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부패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보호기능을 부여,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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