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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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10952444000.jpg&w=3840&q=75)
[‘2026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
출발점은 공 공기관운영 법 1조였습니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박상형 사장 공공기관 은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다만 정책 이행과 미래 환경...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신용정보집중 기관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가운데 김현정·진성준 의원안은 감독원이 요구할 수 있는 공공 정보의 종류를 법안 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 자료...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공공 발전체계 재편론...
구상으로, 법안 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공공 발전산업의 운영 체계와 투자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법제정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능률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 상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고, 기획예산처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법제정 및 노정협의 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됨에 따라 법제정 논의과정에서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으로 방만하게 재취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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